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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

<국정과제>

  •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.0구현

<대통령 말씀>

  • "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.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"('13.4.5)
  • "각 부처마다 어떻게,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,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. 그것이 잘되면 그 바탕 위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먼저 각 부처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"(13.5.13)

비전과 전략

비전과 전략

중점 추진과제

소통하는 투명한 정부

  • 01.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
  • 02.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
  • 03. 민·관 협치 강화

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

  • 04. 정부 내 칸막이 해소
  • 05. 협업ㆍ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
  • 06.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

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

  • 07.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
  • 08.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
  • 09.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
  • 10.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

주요 추진과제

  • 공공부분의 정보ㆍ데이터 개방ㆍ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뢰 제고
  •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자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

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

  •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
  •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
    ※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

공공정보 개방·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

  • 모바일 앱,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?표준형으로 전환
  •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ㆍ등록ㆍ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(data.go.kr) 구축
  •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'국가오픈데이터포럼' 출범
    ※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3.6월)

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

  • 1인 창조기업,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
    ※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·홍보,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  •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
    ※ 창의적 앱(APP)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, 분석·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
추진체계

추진체계

  •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: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ㆍ조정, 추진사항 점검ㆍ평가
  • 안전행정부 : 공공데이터의 제공 목록 공표, 운영실태 평가, 기본계획 수립, 제공 기반 조성
  •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: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
  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: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
  • 분쟁조정위원회 :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

※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에서 확인

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

구 분 부서/직위 성명 연락처
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과장 김해영  033-580-5502
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행정과 조영민  033-580-5513